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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임대료 담합 의혹... "AI가 집값 조작했다"

 캐나다 대형 임대업체들이 미국에서 불법 담합 혐의로 수사 중인 임대료 산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생명(Canada Life) 산하 GWL부동산자문은 일드스타(YieldStar)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임대료 담합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리얼페이지(RealPage)사의 제품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8월 리얼페이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일드스타 프로그램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임대사들의 임대료를 조정하고 있다"며 "임대사들이 매일 임대료, 계약 조건, 공실률 등 민감한 비공개 정보를 공유하며 시장 경쟁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여명의 토론토 세입자들은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세입자들은 임대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매년 7~11%의 높은 임대료 인상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건설된 건물들은 온타리오주의 연 2.5%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에서 제외돼, 임대사들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임대회사 드림언리미티드도 지난 9월 자사 건물 관리업체의 일드스타 사용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토론토의 한 1베룸 평균 임대료는 2천402달러지만, 일드스타를 사용한 건물의 경우 2천568달러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페이지사는 "당사의 소프트웨어는 합법적으로 설계됐다"며 "미 법무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 경쟁 보호가 우선순위"라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온타리오 세입자권리옹호센터의 다니아 마지드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수년 전 제빵업계 담합 사건과 비슷하다"며 "담합과 가격 조작은 경쟁법상 범죄행위로, 유죄가 입증되면 임대사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캐나다 임대료 임대료 담합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 임대료 인상

2024-10-31

AI 이용 임대료 인상…LA, 금지 조례안 발의

LA시 의회가 인공지능(AI)을 통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헤더 허트와 모니카 로드리게스  LA시의원은 지난 3일 AI를 사용한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허트 의원은 소득수준, 주거지역, 인종에 따라서 다른 임대료를 제시하는 AI 때문에 전체적인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앞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의된 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론 페스킨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은 AI가 강제 퇴거율을 높이고 임대료를 필요 이상으로 올린다며 지난 7월 AI 사용 금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연방정부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임대료 인상〈8월 27일자 중앙경제 1면〉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법무부는 텍사스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 리얼페이지가 임대인들의 비공개 데이터를 통해서 가격 추천 알고리즘을 훈련하고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300만 이상의 임대 주택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리얼페이지를 사용하는 아파트 관리 회사들은 첫 분기에 3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은 임대료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희 기자임대료 이용 임대료 인상 임대료 상승 이번 조례안

2024-09-05

[부동산]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2>

지난번에 이어서 2022년 하반기 미국 부동산 경기에 대해 전망해 보겠다. 올 하반기에는 고금리와 양적 긴축 뉴노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 공급 부족 지속으로 인해서 임대료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동금리 모기지 상품이 좀 더 선호될 수 있으며 은행의 모기지 대출 여건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높은 집값과 높은 금리를 고려하더라도 집 구매 수요의 대다수가 밀레니얼세대임을 고려할 때 7년이나 10년의 고정 변동 모기지 상품은 정한 기간 고정된 낮은 금리로 적용되어 월 모기지 금액을 좀 더 낮게 조절할 수 있다. 이 덕에 대부분의 첫주택구매자들에게는 당연히 고려해 볼 만한 모기지 상품이 될 것이다.     또 재택근무 원격근무의 일상화로 주택 실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집값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0년 팬데믹 기간에 재택근무, 원격근무의 새로운 근무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각 기업은 이러한 새로 근무 방식이 실용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근무 형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공간은 앞으로 좀 더 공실이 있을 수 있고 반면 거주용 주택의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주요 수요자들이 밀레니얼세대들은 앞으로 이러한 재택근무, 원격근무의 형태로 전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므로 좀 더 경제적인 지역이나 도시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공급의 증가가 아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과잉 단계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며 올해 하반기 부동산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차인 수가 급증할 것이고 이에 임대료 역시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치솟았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평균 임대로 인상률이 40%를 넘는 지역도 있었다.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임대료의 중간값은 15% 이상 상승했다고 한다. 공급 부족이 계속 악화하여 집값과 임대료가 모두 오르고 있다.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집을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줄어들어 이들은 임대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모든 건축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여 개발업자들은 신규 임대 아파트를 짓는 데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신규임대 아파트 공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임대용 주택을 사려는 투자자 역시 구매 비용이 늘어 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임대 주택의 공급 부족과 늘어나는 임차인들로 인해 임대료는 자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부동산 투자자들은 현금흐름이 좋은 지역을 선호할 것이며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 쪽으로 방향을 돌릴 것이다.   이밖에 금리 인상의 시대에 부상하는 부동산은 임대용 단독주택, 임대용 아파트, 빌드 투 렌트 (Build To Rent: BTR) 신규 임대 주택이 될 것이다. 지난해에는 신규 주택 단지를 지어서 분양하지 않고 임대로 전환하여 판매하는 BTR이 성행했었다. 또한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 역시 임대용 주택 구입하여 세를 놓는 방식으로 좋은 현금흐름과 안정적인 자산가치의 일거양득의 투자수익을 선호했다. 앞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러한 유형의 투자가 더 선호될 것이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정리해 보았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이라는 단 하나의 요인에 따라 빨리 변화하지는 않는다.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화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의 일부 지역 시장에서는 집값이 내려가거나 평평하게 유지되거나 호황을 보일 수 있겠다.   ▶문의: (213)445-4989 현호석/대표/매스터 리얼티부동산 하반기 하반기 부동산 임대료 인상 임대용 주택

2022-08-30

타운 '로데오 갤러리아' 임대료 폭등 갈등

LA 한인타운 8가/웨스턴의 로데오 갤러리아 쇼핑몰 입주 상인들이 새 임대 업체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반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에 관리회사 측은 최대 3배까지 올렸던 임대료를 기존에서 10%만 인상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추가 디파짓 및 지난해 받지 못한 공동관리비 등을 요구해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3일 로데오 갤러리아 상가번영회에 따르면 관리회사인 ‘퍼시픽 프로퍼티스매니지먼트’는 최근 이곳 22개 업소의 업주들에게 기존 임대료에서 10% 인상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주 상인들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 10% 인상도 많다는 입장이고 거기에 더해 추가 디파짓과 밀린 캠차지 요구는 너무 심하다는 반응이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퍼시픽 프로퍼티스매니지먼트’는 로데오 몰의 새 임대권 소유권자가 됐다며 지난 7월 16일을 기점으로 임대료 및 공동관리비인 캠차지 계산 방법을 바꾼다고 지난 9월 14일자로 입주자에게 통보했다.     이에 업주들은 오른 임대료와 계산 방법으로 부담이 최대 3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분노를 토하면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실제 이곳의 한 업소를 예로 들면 전용면적에는 스퀘어피트당 3.25달러를, 공용면적에는 스퀘어피트당 1.25달러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새롭게 바뀐 방식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총면적에 3.25달러를 곱하고 다시 여기에 1.25달러를 곱하도록 했다. 이중삼중으로 계산한 꼴이라는 것이 업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해당 업소 관계자는 “임대료와 캠차지를 더해 한 달에 1300달러 선이었던 것이 무려 4400달러까지 오르게 됐다”고 혀를 찼다.   상가번영회는 즉각 행동에 나서 임대료 및 공동관리비의 재계산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으로 지난달 초 대응했다. 여기에는 상가 리스 관행을 벗어난 계산법에 대한 소명, 개별 업소에 대한 영업 방해 금지, 임대료 인상의 근거 제시, 팬데믹 이후 일상으로 돌아간 뒤 새로운 계약 체결 요구 등이 포함됐다.   이후 퍼시픽 매니지먼트로부터 받게 된 새로운 협상안의 핵심은 임대료 인상 폭을 10%로 하겠다는 것이다.   로데오 갤러리아 상가번영회 회장인 권두안 법무사는 “관리회사가 제안해온 임대료 인상 폭이 적정한지, 새로운 디파짓은 합당한지, 밀린 캠차지 요구가 납득 가능한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3일 오후 모든 업주에게 설문지를 돌려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새로운 협상안에는 과거 임대권 소유주가 건물주에게 내지 못한 지난해 캠차지 미납분을 업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당초 업주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부분이지만 관리회사는 이를 묵살하고 다시 요구했다.   로데오 갤러리아 쇼핑몰 건물 소유는 CBB 은행의 박순한 이사장이지만 쇼핑몰 내 업소들에 대한 임대권은 지난 7월 가주마켓의 이현순 대표(법인명 카르메니타 유한회사)에서 구 새한은행 이사장을 지낸 김일영 심장내과 전문의(법인명 이메드라 841 패밀리 유한회사)로 이전됐다.   이메드라는 로데오 갤러리아 임대권을 확보한 뒤 퍼시픽 매니지먼트를 설립, 최근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다.   문제는 임대권자가 바뀌기 전 건물주가 받지 못한 캠차지를 업주들에게 매장 크기에 따라 수천에서 수만 달러씩 요구한 부분이다.   권 회장은 “법원 경매를 통해 모든 상황을 알고 임대권을 확보한 뒤 업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분명 기존 계약 때 지불한 디파짓이 있는데 3~4개월 렌트비에 해당하는 새로운 디파짓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 강경한 입장의 업주들은 관리회사 측이 주장하는 전용 및 공용면적이 정확하게 측정됐는지 직접 점검까지 나설 태세여서 향후 협상과정이 험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류정일 기자갤러리아 로데오 로데오 갤러리아 임대료 인상 기존 임대료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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